영국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야기 (역사, 배경, 입헌군주제)

1. 명예혁명, 권리장전의 중요성

먼저, 영국 권리장전의 정의를 아셔야겠습니다.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영국 의회가 1689년에 제정한 헌법적 문서로, 군주(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혹, 권리장전이 무슨 역사적 사건, 전투명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 한것이고요, 이제 명예혁명의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역사적 배경과 명예혁명

17세기 영국은 내전과 혁명을 겪으며 군주와 의회의 권한을 둘러싼 권력싸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영국의 왕은 제임스 2세 였습니다.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는 1685년에 영국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지지하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전제적인 통치를 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의 정책들은 명예혁명을 촉발시켰고, 그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권리장전을 수용함으로써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가끔 관련 시험문제에서 제임스 2세가 권리장전을 수용했다고 페이크 문제가 나가기도 합니다.)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의 역할: 명예혁명은 무혈혁명으로 불리며, 영국의 정치 체제를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은 소멸되고 의회가 국내외 영국의 정치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페이크 시험 문제는,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처형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즉위하였다. 정도가 있습니다.)

 

3.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 군주의 권한 제한: 군주의 의회 소집과 해산 권한 제한, 군대 유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 필요.
• 의회의 권리 강화: 의회의 법률 제정 권한 강화, 왕의 세금 부과 권한 제한.
• 국민의 권리 보호: 과도한 보석금, 잔혹한 처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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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었지만, 권리장전 이후로는 의회가 법률 제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4. 혁명의 영향

권리장전은 영국 내에서 입헌군주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이때 시작된 입헌군주제를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독립 선언과 헌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시, 미국 권리장전: 1791년에 제정된 미국 권리장전은 영국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헌법과 인권 선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야기 결론

역사적 의의: 명예혁명 후 제정된 권리장전은 군주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리장전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중요한 기초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헌법과 인권 법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